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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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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3구합13648, 2013.11.28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워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3구합394, 2013.11.28 연말 송년회식자리에서 과음한 후 집 부근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산재 인정한 사례 |
| 대구지법2012나61900, 2013.11.27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대위 청구 소송의 법률적 쟁점 |
| 대구고법2013나20190, 2013.11.27 경매배당절차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배당순위 |
| 대구고법2012누1656, 2013.11.22 군복무와 만성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단2637, 2013.11.21 변호사의 뇌출혈이 수임료 반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서부지법2012가단53355, 2013.11.20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전별금에 대한 청구권이나 기대권이 없다고 한 사례 |
| 울산지법2013나1211, 2013.11.20 근로자의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 청구 기각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구합2928, 2013.11.14 차 문에 고무 붙이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허리상병 산재청구를 기각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구합1741, 2013.11.14 허위 산재요양 신청에 대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 보헙급여를 부당이득 징수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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