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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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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2누27505, 2013.12.19 자살을 원인으로 한 업무상 재해 유족보상금청구사건에서 재판절차에서 최초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한 사례 |
| 서울고법2013누3285, 2013.12.18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지만 벤젠에 노출되어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대법원2013다210299, 2013.12.12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중앙지법2013가합541493, 2013.12.10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도를 바꾸게 됐다면 바뀐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을 정해야 한다 고 본 사례 |
| 청주지법2013고정564, 2013.12.05 골프장 입사 3일차 수습사원이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추락사망한 사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판결 |
| 의정부지법2013가합4637, 2013.12.04 교통법규 준수로 인한 지연운행 및 결행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42380, 2013.11.29 설 연휴 6일 연속 근무한 이후 숨진 경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한 사례 |
| 평택지원2011가합1752, 2013.11.29 원풍모방 해고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배포하고 재취업을 가로막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2도15108, 2013.11.28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 등을 주도한 민주노총 전 위원장에 대해 일부 사업장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2가합97272, 2013.11.28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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