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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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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2012가합16200, 2014.01.17 방송사의 근로조건인 "공정방송"을 내결고 한 MBC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정직 등의 징계는 무효 |
| 울산지법2012구합2324, 2014.01.16 과거 뇌경색과 다른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산재 부정 |
| 서울고법2013누18041, 2014.01.10 회사의 구조조정8에 따른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 서울고법2013누18034, 2014.01.10 회사의 구조조정8에 따른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3구합714, 2014.01.09 평소 근무시간이 길었더라도 사고 직전 근무시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과로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3가소5258885, 2014.01.07 현실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직장이라면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 서울행법2011구단8737, 2013.12.27 oo전자에서 LCD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뇌종양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2가합19681, 2013.12.20 사측의 불방조치에 항의글을 올렸다가 정직을 당한 MBC PD들의 정직 징계처분은 무효 |
| 울산지법2010가합8156, 2013.12.19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의 불법 공장점거에 손해배상 인정(책임제한 50%) |
| 서울중앙지법2013가합512402, 2013.12.19 원풍모방 해고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배포하고 재취업을 가로막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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