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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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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3가합4131, 2014.02.06 항만회사와 계약이 끝난 항운노조에 대한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
| 서울서부지법2013고합184, 2014.02.06 노조원 탈퇴종용?대체근로 투입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 |
| 서울행법2013구단12020, 2014.02.06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그의 지휘, 감독 아래 일한 녹즙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10185, 2014.01.23 노조 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울산지법2013고단3122, 2014.01.23 안전사고 후 생산라인 정지시킨 노조 간부에 벌금형 선고한 사례 |
| 서울서부지법2013가단216368, 2014.01.23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가 노조지부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이에 대한 사업주와 해당 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2가합3891, 2014.01.23 ○○○가 2012년 파업을 이유로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한 195억원의 손해배상을 기각한 사례 |
| 서울고법2012누17041, 2014.01.22 티켓다방 여종업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3노865, 2014.01.17 퇴직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방과 후 교사를 근로자로 보아 유죄 인정한 사례 |
| 부산지법2011가합1647, 2014.01.17 한진중공업 파업과 관련하여 목적의 수단에 있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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