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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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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3구합257, 2014.03.06 회사에서 사적인 문제로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13구단3965, 2014.03.06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3두22147, 2014.03.03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헌재2013헌바60, 2014.02.27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일시보상금 대신 연금을 주도록 한 산재법 규정은 합헌 |
| 헌재2013헌바12, 2014.02.27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일시보상금 대신 연금을 주도록 한 산재법 규정은 합헌 |
| 대구지법2013가합8360, 2014.02.21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지급해 온 특별상여금은 "성과급"이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 |
| 울산지법2013가단5861, 2014.02.12 작업장 바닥에 놓여있던 쇠파이프에 미끄러진 산재 사고에서 본인 과실을 50%라 본 사례 |
| 울산지법2013가단15813, 2014.02.12 재하도급 업체의 노무수급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노무도급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부산고법2013나2146, 2014.02.11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13구합134, 2014.02.06 무기근로계약자에 대한 시(市)의 퇴직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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