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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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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3누24114, 2014.04.11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울산지법2014고단18, 2014.04.10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창고 신축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 인천지법2013구합10520, 2014.04.10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
| 서울중앙지법2012가합100222, 2014.04.04 정기상여금,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서울남부지법2013가합7258, 2014.04.04 파업 및 잦은 업무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을 문제삼아 낮은 등급을 주고 이후 합산 평가로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 |
| 서울행법2012구합33805, 2014.03.28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3구합1250, 2014.03.27 학교 경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중 발병한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1두23139, 2014.03.27 노조법상 근로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회유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헌재2011헌바42, 2014.03.27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 서울행법2013구합9373, 2014.03.20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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