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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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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13가단206541, 2014.04.24 상여금과 특별수당이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 헌재2012헌마380, 2014.04.24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 사례 |
| 대전고법2012나6378, 2014.04.24 회사의 직장폐쇄행위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부산지법2013가합43188, 2014.04.23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광주지법2011가합3368, 2014.04.23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창원지법2013구단10176, 2014.04.22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 |
| 서울고법2012누21248, 2014.04.18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성립시기 및 권리행사 가능시기 |
| 서울남부지법2012가합23000, 2014.04.18 근속수당, 격려금, 교통비, 식비, 직책수당, 5분대기조 체력단련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 울산지법2013가단675, 2014.04.16 탱크 내부 표면처리 작업 중 추락해 다쳤다면 본인의 과실을 인정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단30151, 2014.04.11 군무원 재직 당시에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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