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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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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14노230, 2014.05.23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삼성일반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부적법하다 |
| 서울행법2012구합43321, 2014.05.22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서울행법2013구합64011, 2014.05.16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월액 보험료(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 자료에 기초하여 부과하고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3구합26507, 2014.05.15 어린이집 원장의 비리에 대한 신고행위를 원인으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절차에서 탈락하는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당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에 관한 보호조치 결정은 적법 |
| 서울행법2013구합29551, 2014.05.15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 강사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다 |
| 서울남부지법2013가합2499, 2014.05.09 회사 비판·지시불이행 MBC기자에 대한 징계 무효 |
| 울산지법S2013구합1274, 2014.05.01 잠수사가 공사현장 잠수작업 뒤 고막천공과 중이염 진단을 받았지만, 이전의 귀 관련 질병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 사안 |
| 울산지법2014구합285, 2014.05.01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직원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 울산지법2013구합2840, 2014.04.24 외국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기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외국법인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안 |
| 서울행법2013구합27449, 2014.04.24 학자금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할 때 미상환금이 있는 경우에 퇴직연금의 최대 1/2까지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전부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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