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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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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3가단37484, 2014.05.30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집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
| 서울행법2014구합816, 2014.05.29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통보는 위법하다 |
| 헌재2013헌바171, 2014.05.29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 |
| 헌재2012헌마248, 2014.05.29 경제적인 필요만으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 서울행법2013구합2884, 2014.05.29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4두1895, 2014.05.29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은 경우 산재 인정여부 |
| 헌재2010헌마606, 2014.05.29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한으로 규율하는 현행 타임오프제도는 합헌 |
| 헌재2011헌바384, 2014.05.29 무보수 사용자 및 이중가입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합헌 |
| 대법원2012다116871, 2014.05.29 한국지엠 생산직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
| 서울중앙지법2012가합33469, 2014.05.29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인정하고,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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