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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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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2구단3304, 2014.06.13 한의원에서 한약 분말 정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케톤증-경향당뇨병, 세균성 폐렴, 길랑-바래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 서울행법2013구합62206, 2014.06.13 문제 학생들의 지도 과정서 스트레스로 사망한 교사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3구단56204, 2014.06.13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
| 서울고법2013나61345, 2014.06.13 취업규칙 중 정년퇴직 조항의 해석 |
| 대구지법2013나1703, 2014.06.13 학원 강사가 수강생이 일정 수에 미달한 채로 퇴사하게 되면 원장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 |
| 울산지법2013구합1540, 2014.06.12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동맥류가 파열됐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강관리에 소홀해 병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판결한 사례 |
| 대법원2014다12843, 2014.06.12 콜텍악기 정리해고 무효 상고 기각 판결 |
| 대법원2012도2701, 2014.06.12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대구지법2013나7439, 2014.06.12 연장근로 여부 및 그 시간수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단15473, 2014.05.30 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발병 직전에 장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급성뇌경색을 입었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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