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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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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3나60342, 2014.06.30 면직처분 후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 수령 후 취업한 다음 제기한 해고무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
| 서울고법2013나59373, 2014.06.27 학원 양수해 단기간이라도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양도인이 과거 학원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 서울고법2014나9429, 2014.06.27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 서울행법2013구단7318, 2014.06.27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체력단련실에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헌재2012헌바382, 2014.06.26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에게 이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 헌재2012헌마459, 2014.06.26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직수당이나 공무상 재해 급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 창원지법2013구단704, 2014.06.24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사업주가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한 경우 출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한 사례 |
| 서울고법2013나73188, 2014.06.2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채권추심원의 사례 |
| 서울행법2013구합26309, 2014.06.19 부당 해고된 교원이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는 적법하다 |
| 서울납무지법2013고단2882, 2014.06.19 2012년 KBS 노조 파업 업무방해 무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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