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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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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4구단10030, 2014.07.18 당뇨·고혈압을 앓던 공무원이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피해 지원 등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
| 청주지법2014구합323, 2014.07.17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해야 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 내지 퇴행성 변화가 이러한 업무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 |
| 서울고법2013나46759, 2014.07.11 피징계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각각의 개별적인 해고사유만으로는 해고하기에 부족하더라도, 독립된 해고사유가 여러 건 복합적으로 인정되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것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3구단13573, 2014.07.11 자동차부품회사에 입사한 이래 23년간 자동차 부품분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목뼈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
| 대구지법2013가합10028, 2014.07.11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서울서부지법2014나1588, 2014.07.11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사무실에서 사용된 전기요금은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
| 울산지법S2013구합28, 2014.07.10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경우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 서울중앙지법2013가단5079392, 2014.07.09 1년 미만 비정규직도 반복 고용땐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
| 부산지법2013가합11921, 2014.07.04 고속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4구합2270, 2014.07.03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 판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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