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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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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1헌바32, 2014.08.28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건 |
| 헌재2013헌바172, 2014.08.28 통상임금에 대한 직접적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조항은 합헌 |
| 헌재2013헌바317, 2014.08.28 통상임금에 대한 직접적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조항은 합헌 |
| 울산지법2014노218, 2014.08.22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 대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까지 추락방지 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
| 서울행법2013구합31653, 2014.08.21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이 걸렸던 학교 영양사가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3다10017, 2014.08.20 고정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만근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울산지법2014구합155, 2014.08.14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산재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구지법2012가합1102, 2014.07.25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 대구지법2013구단2896, 2014.07.25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4고단653, 2014.07.24 방사선을 이용한 선박 비파괴검사를 하던 근로자가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소속 회사와 안전보건업무 총괄자에 대하여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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