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고법2013나20917, 2014.09.24 캐디(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장유보처분은 노조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 서울고법2013누17987, 2014.09.24 정리해고 과정에서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노조와의 성실협의 의무 또한 위반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
| 서울행법2013구단21246, 2014.09.18 지입차주가 자택에서 물류창고로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지입차주가 근로자에 해당하고 지입차량을 이용한 출근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0가합112450, 2014.09.18 ○○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성립, 현대차는 2년 이상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 서울중앙지법2010가합112481, 2014.09.18 생산공정 특성상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의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 |
| 대전지법천안지원2013가합1825, 2014.09.05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기초로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4구합1356, 2014.09.04 사업주가 관리하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직원들끼리 사적인 2차 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 울산지법2014고단1651, 2014.09.04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
| 대구지법2014가단963, 2014.09.03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부산지법2014구합1582, 2014.08.28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