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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부산고법2012나50773, 2014.10.23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
| 2012가합105340, 2014.10.23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 부산고법2012나50711, 2014.10.23 노사합의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 대구지법2014구합21433, 2014.10.15 기존 정규직일 때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는 촉탁직으로 5년간 더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정년연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 부산지법2014가합42311, 2014.10.10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 부산지법2011가합27496, 2014.10.10 재직자 요건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
| 대구지법2014나3113, 2014.09.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한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아닌 동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인천지법2013가합17168, 2014.09.25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4두7893, 2014.09.25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산재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전지법2012구합4335, 2014.09.24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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