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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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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4다20882, 2014.11.13 2009년 ○○자동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 |
| 창원지법2013구단10145, 2014.11.12 주당 100시간 정도의 좌식근무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1구단8751, 2014.11.07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재생불량성 빈혈, 뇌종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판결 |
| 인천지법2013가합19089, 2014.11.07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안 |
| 서울고법2013누53679, 2014.11.06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
| 대법원2011두14692, 2014.10.30 사고후유증으로 자살시도 기관사,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 |
| 서울서부지법2013가단16773, 2014.10.30 판매사원이 판매부족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3가합81458, 2014.10.30 회사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인천지법2014구합339, 2014.10.30 소방공무원에 대해 하반신마비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S2013두1980, 2014.10.30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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