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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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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13나11186, 2014.11.26 수련의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 청주지법2012가합1419, 2014.11.20 쟁의행위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했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었다면 "부제소 특약"이 적용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창원지법2013가합7073, 2014.11.20 원고들이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가합4882, 2014.11.19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전고법2013나6115, 2014.11.19 징계의 사유는 있으나,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무효로 판단하고 해고무효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
| 서울고법2014누47770, 2014.11.18 소득월액보험료 정산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3항의 해석(=소득의 변동이 있으면 그 소득 변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하여 보험료 정산을 하여야 한다) |
| 서울행법2014구합4719, 2014.11.14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
| 대법원2011두9102, 2014.11.1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 청주지법2014가합1338, 2014.11.13 지방근무보다 수도권 근무자에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한 것은 균등처우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광주지법2014가합54221, 2014.11.13 "조교"라는 명칭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홍보, 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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