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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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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4다44949, 2014.12.11 2009년 파업 관련 쌍용차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
| 서울서부지법2013가합10659, 2014.12.11 회사가 판매실적을 강요하거나 손실을 방치한 경우에도 영업사원이 가상판매, 덤핑판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 춘천지법2014구합1183, 2014.12.05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
| 창원지법2013가합4456, 2014.12.04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창원지법2013가합3781, 2014.12.04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3나8120, 2014.12.03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및 근기법상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14나35916, 2014.11.27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이 채용 당시 표시된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의 생년월일이라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4누44191, 2014.11.27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
| 대법원S2011다41420, 2014.11.27 방송 공공성에 목적 둔 행위라도 경영진 구성권 침해했다면 징계 당연 |
| 서울고법2013나1551, 2014.11.26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의 임금 관련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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