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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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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4고정1544, 2015.01.14 회사의 복지축소를 비판한 소식지의 배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서울북부지법2012가단106192, 2015.01.13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3구합63681, 2015.01.08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을 과거의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각각의 사용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울산지법2013구합2185, 2015.01.08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추단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인천지법2014구합32121, 2015.01.08 지방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동부지법2013가합2298, 2015.01.06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
| 대구지법2014구합1590, 2014.12.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이 된 경우 지급한 구직급여는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4다13556, 2014.12.24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도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무효 |
| 대법원2012다107334, 2014.12.24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
| 서울서부지법2014고합51, 2014.12.22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나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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