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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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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3두16760, 2015.01.29 업무상 사고로 시력 손상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 인정 |
| 서울고법2014누51779, 2015.01.28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
| 서울고법2013누50359, 2015.01.22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3고단3013, 2015.01.22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인정 |
| 서울고법2013누50946, 2015.01.22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은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 |
| 대구고법2013나6064, 2015.01.21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3가합508519, 2015.01.16 15일 미만 지급제외 기준을 두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3두23461, 2015.01.15 영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
| 대법원2013두7230, 2015.01.15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
| 춘천지법2013가합500, 2015.01.15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특별상여금과 휴일, 야간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은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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