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4구합7190, 2015.03.05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소수 인원만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대법원2014다227546, 2015.02.26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895, 2015.02.12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
| 부산지법2014구합3397, 2015.02.12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노동부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 |
| 울산지법2012가합10108, 2015.02.12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 창원지법2011가합11382, 2015.02.05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는 고정성이 없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청주지법2014가합3013, 2015.02.05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
| 창원지법2012가합4381, 2015.02.05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명절상여금과 유해수당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3가단16965, 2015.02.04 보안프로그램 무단 설치 후 직원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
| 대구지법2013구단3714, 2015.01.30 기존 요양승인처분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