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4두15016, 2015.03.29 장기간 쪼그려 앉아 일하다 생긴 무릎병은 업무상 질병 |
| 서울고법2014나2045001, 2015.03.27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언론의 허위보도 정정하고 명예훼손된 철도노조에 손해배상해야 |
| 대구지법2013구단10828, 2015.03.27 산재법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음 부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전반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3가합8607, 2015.03.26 통근버스업체와 운전기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
| 헌재2014헌가5, 2015.03.26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 |
| 서울행법2014구합16286, 2015.03.26 ‘노조 파괴’로 지적돼 온 컨설팅 핵심 간부에 대한 공인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중앙지법2013가합558927, 2015.03.20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 지시 불응,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 |
| 서울행법2014구합62906, 2015.03.19 망인이 수행하던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 대전지법2014노1600, 2015.03.19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
| 대법원2014다65533, 2015.03.12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