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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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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2014구합1175, 2015.04.15 근로시간 종료 후 야간에 근로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당 지급문제로 다투던 끝에 동료를 칼로 찔러 근로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동부지법2012가단49675, 2015.04.14 근로자가 공사 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 춘천지법2014나3355, 2015.04.10 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최종적 부담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중 어디인지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 |
| 서울남부지법2015고정501, 2015.04.10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한 업체 대표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
| 제주지법2014가합5216, 2015.04.09 대학교직원에 대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안 |
| 부산지법2014구단20357, 2015.04.08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 |
| 울산지법2012가합9535, 2015.04.08 시내버스회사의 근속수당, 교통비 등 일부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4노1089, 2015.04.06 2012년 KBS노조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
| 대구고법2014누6037, 2015.04.03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대구고법2014나21503, 2015.04.01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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