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광주고법2013나906, 2015.05.13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선고한 사안 |
| 대전지법2014구합101520, 2015.05.07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차별시정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 |
| 서울동부지법2014가합106982, 2015.05.01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신원보증책임을 손해의 30%로 제한한 사례 |
| 대법원2014나11910, 2015.04.29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한 쟁의 행위이며 MBC 노조원들의 해고·정직은 무효 |
| 서울고법2014나11910, 2015.04.29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한 쟁의 행위이며 MBC 노조원들의 해고·정직은 무효 |
| 광주고법2012나4823, 2015.04.24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파견법을 적용하여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한 판결 |
| 광주고법2012나4847, 2015.04.24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 |
| 대법원2014두46218, 2015.04.23 휴일에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4나5760, 2015.04.22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은 무효 |
| 서울중앙지법2013가단80410, 2015.04.21 구체적 확인·검증 없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이라고 지칭함은 그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