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창원지법2015구단173, 2015.05.26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로자성 부인한 사례 |
| 서울행법2014구합65493, 2015.05.21 세월호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 울산지법2013가합4223, 2015.05.21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
| 전주지법2014가단12715, 2015.05.20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35452, 2015.05.15 노조 위원장이 명예퇴직제,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조합원들이 의사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84855, 2015.05.15 국립대 기성회 직원들의 사용자는 "대학 기성회"가 아닌 "학교법인" |
| 부산지법2014가합14422, 2015.05.15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로자성 부인한 사례 |
| 서울고법2014나53259, 2015.05.15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도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가 그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이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3구합981, 2015.05.14 18년간 정유제품의 분석 및 실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걸린 폐암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4구단55949, 2015.05.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