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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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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3구합1977, 2015.06.18 13년간 차량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를 한 노동자가 작업도중 근육파열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전지법2014가합106391, 2015.06.17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 울산지법2012구합1932, 2015.06.11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뇌경색, 우반신마비 등의 상병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
| 대법원2014다87496, 2015.06.11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3다38695, 2015.06.11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
| 부산지법2015구합20092, 2015.06.11 불법파업을 이유로 해고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판결 |
| 울산지법2013구합943, 2015.06.04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4다62749, 2015.05.28 자신의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한 후 통학차량을 운행한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3두21328, 2015.05.28 관리직 승진 이후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4구합50446, 2015.05.28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그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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