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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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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2다79149, 2015.07.09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 대법원2014다76434, 2015.07.09 해직 기자가 mbc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 |
| 서울중앙지법2014가단194767, 2015.07.01 동성 상사의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주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서울고법2013나2015966, 2015.07.01 용역업체에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운전기사를 직접 관리·감독했다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
| 서울북부지법2014가단116285, 2015.07.01 의사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
| 울산지법2014구합1851, 2015.06.25 일하던 중 입은 타박상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안 |
| 헌재2014헌마674, 2015.06.25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에 관한 사건 |
| 대법원2013다22195, 2015.06.24 부진인력대상자에게 차별적 불이익과 인사고과 부여한 사건에 대한 판단 |
| 대법원2012다118655, 2015.06.24 버스기사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
| 울산지법2014구합5518, 2015.06.18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기존 질환이 있어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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