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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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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4나2039884, 2015.08.21 전자서비스센터 직원은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대구지법2014가단27071, 2015.08.21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
| 서울고법2013나78763, 2015.08.21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구지법2015나301869, 2015.08.21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2다74168, 2015.08.13 계약 내용을 바꾼 후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 대전지법2014구합104413, 2015.08.13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 대전지법2014구합102721, 2015.08.13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에 관한 판결 |
| 서울고법2015나8737, 2015.07.23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인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서부지법2014가합6787, 2015.07.16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피고 방송사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
| 서울북부지법2014가합20572, 2015.07.15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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