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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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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5구합58522, 2015.09.11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3다26432, 2015.09.10 전교조 비방한 보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
| 울산지법2014구합5846, 2015.09.10 회사 내 자전거 운행 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43847, 2015.09.04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전지법2014가합102474, 2015.09.02 복수노조의 일반적 구속력 및 사용자 중립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결 |
| 서울고법2014누56002, 2015.08.28 육아휴직기간 중 8개월 동안 아이를 국내에 둔 채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급여 환수처분 등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57402, 2015.08.28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
| 광주고법2015누5558, 2015.08.27 국립대학교에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지위 |
| 대법원2013도10003, 2015.08.27 직원 기숙사 입구에 들어가 노조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려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청주지법2015나190, 2015.08.25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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