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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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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5누1245, 2015.11.. 복수의 사업부가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 |
| 서울행법2015구단54448, 2015.10.27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5누716, 2015.10.22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 서울서부지법2014가합38234, 2015.10.15 사용자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
| 서울행법2014구합73111, 2015.09.24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4나49250, 2015.09.23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
| 서울행법2015구합4297, 2015.09.17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 대전지법2015노302, 2015.09.17 노동조합원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 사례 |
| 서울행법2014구합75629, 2015.09.17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15고단1335, 2015.09.17 근로자 130여 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 8,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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