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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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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5구합55448, 2015.12.03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3다69705, 2015.11.26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종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 |
| 서울행법2015구합5344, 2015.11.20 증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 부서로 재배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인천지법2014가단70312, 2015.11.17 방과 후 컴퓨터강사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 서울고법2015아328, 2015.11.16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문 |
| 서울행법2015구합57727, 2015.11.12 교향악단 단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5다20315, 2015.11.12 정당한 쟁의권 행사에 대해 실시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사용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 춘천지법2014구합4960, 2015.11.06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여 기왕의 디스크가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 |
| 울산지법2015고단2231, 2015.11.05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 |
| 의정부지법2014나54930, 2015.11.05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표변호사 개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이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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