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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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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5나2022593, 2015.12.11 저성과자 역량향상교육 미수료에 따른 징계사례 |
| 서울행법2014구단57907, 2015.12.11 지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일부 부상에 대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5두49122, 2015.12.10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
| 서울남부지법2015나2121, 2015.12.10 노조활동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보관·열람한 것은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
| 서울북부지법2014가합25188, 2015.12.10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을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본 사례 |
| 대법원2015두39002, 2015.12.05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차액지급 청부를 거부한 것은 위법 |
| 서울행법2015구합8312, 2015.12.04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중노위가 재심판정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5구합64015, 2015.12.03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5구합65063, 2015.12.03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
| 서울행법2015구합52395, 2015.12.03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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