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2도10066, 2016.01.14 교원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위반 사건 |
| 서울서부지법2015가합1055, 2016.01.14 해고자에 대한 복직 후 소급 중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5가합20014, 2016.01.13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
| 서울고법2015나392, 2016.01.13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2015나1888, 2016.01.13 기간상여금, 연간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소급적인 임금 청구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 사례 |
| 울산지법2015카합10175, 2016.01.05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
| 서울행법2015구합71679, 2015.12.22 망인의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
| 춘천지법2013구합2837, 2015.12.18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에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고법2015나2003264, 2015.12.18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처분을 한 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울산지법2014가합17806, 2015.12.16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