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8다300586, 2022.12.01 1.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적법항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
| 대법원2022다219540, 2022.12.01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
| 헌재2018헌바514, 2022.11.24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합헌) |
| 대법원2022두19, 2022.11.17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 부분이 이 사건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82333, 2022.11.10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해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 |
| 헌재2019헌바454, 2022.10.27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합헌) |
| 대법원2018두63235, 2022.10.27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 |
| 대법원2020도15325, 2022.10.27 선박수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2와 대표자인 피고인1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17다9732, 2022.10.27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그러한 사저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3.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가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것)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정년이 경과하면 위와 같은 고용간주 효과 또는 직접 고용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14581, 2022.10.27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자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