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5두55424, 2016.01.28 "제주 7대 경관"선정 관련 공익적 내부제보자에 관한 해고 무효 확정 |
| 대법원2013다72046, 2016.01.28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 서울행법2013구합53677, 2016.01.28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5나1802, 2016.01.27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
| 서울고법2014누54228, 2016.01.21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 |
| 부산고법2015나147, 2016.01.21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 |
| 부산고법2015나130, 2016.01.21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15나2016215, 2016.01.15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15노191, 2016.01.15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파업)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려면 파업의 ‘전격성’과 ‘결과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
| 퇴직연금복지과-223, 2016.01.14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