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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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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4구합2243, 2016.02.18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 순천지원2011가합5128, 2016.02.18 철강업계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69412, 2016.02.18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해왔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대법원2014다11550, 2016.02.18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의 의미(공고기간 만료일) |
| 부산지법2014가합50008, 2016.02.04 생탁 제조판매자들이 그 근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
| 부산지법2014구합4161, 2016.01.30 보건소 기간제 방문간호사에 대한 구청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다 |
| 서울중앙지법2012가합87787, 2016.01.29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지급일에 회사에 재직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2다17806, 2016.01.28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4다78362, 2016.01.28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 대법원2014두47327, 2016.01.28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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