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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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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5두56144, 2016.03.24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
| 대법원2015다14075, 2016.03.24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3다53380, 2016.03.24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
| 대법원2015도8621, 2016.03.24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
| 의정부지법2015노1990, 2016.03.1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 대법원2012두9758, 2016.03.10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 |
| 대법원2013도7186, 2016.03.10 노조의 업무복귀 통보에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
| 서울고법2015초기232, 2016.03.09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사안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18841, 2016.02.18 우체국 위탁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 |
| 대법원2012다62899, 2016.02.18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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