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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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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5구합76254, 2016.04.07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5구합50092, 2016.04.07 신설된 지부에 발령돼 업무환경 변경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
| 부산지법2015구합24643, 2016.04.01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 |
| 서울고법2013나2031913, 2016.04.01 가전제품 AS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5구합73200, 2016.03.31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5나12039, 2016.03.31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 헌재2014헌가24, 2016.03.31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
| 울산지법2015가합22225, 2016.03.31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4구단2112, 2016.03.3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 |
| 대법원2015도15146, 2016.03.24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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