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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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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5구합76490, 2016.04.21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 |
| 대구고법2012나6425, 2016.04.20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
| 대법원2015다252891, 2016.04.15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3두11789, 2016.04.15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
| 서울행법2015구합78083, 2016.04.14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5누50520, 2016.04.14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 |
| 서울중앙지법2013가합367, 2016.04.14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 |
| 대법원2015도17326, 2016.04.12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5두45113, 2016.04.12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울산지법2015구합503, 2016.04.07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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