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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6두31036, 2016.05.12 업무갈등으로 다투다 다친경우도 업무상 재해 |
| 울산지법2015구합6143, 2016.05.12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례 |
| 전주지법2015가소28315, 2016.05.12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
| 울산지법2014구합5235, 2016.05.12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
| 창원지법2015구단10415, 2016.05.03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
| 춘천지법2016고정2, 2016.05.03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4도8831, 2016.04.29 노조전임자에게 과다 임금 지급은 부당행위 |
| 서울고법2015나2017454, 2016.04.22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
| 울산지법2015가합22003, 2016.04.21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15구합6082, 2016.04.21 상해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상해가 발생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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