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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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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5구합8848, 2016.05.27 플랜트 건설업종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6다7289, 2016.05.27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인용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사안 |
| 대법원2014도12141, 2016.05.26 대법원소사장(小社長)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사례 |
| 울산지법2015구합6075, 2016.05.26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3가합11035, 2016.05.26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급인상분에 대한 통상임금 인정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33869, 2016.05.26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4다204666, 2016.05.26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 서울붑부지법2015가단118806, 2016.05.25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 |
| 대법원2012다85335, 2016.05.24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
| 서울고법2015나26193, 2016.05.18 부당해고 복귀자인 제작국 소속 프로듀서에 대한 보도국으로의 전직 명령은 부당하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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