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4구합61064, 2016.06.17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
| 인천지법2015가단206071, 2016.06.14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6다10254, 2016.06.10 근로자지위확인등 |
| 서울남부지법2014가합3505, 2016.06.10 고용형태는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근기법 위반 |
| 울산지법2015구합1490, 2016.06.09 도급회사의 직원이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원수급회사가 아닌 도급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보험가입자 |
| 대법원2016두34622, 2016.06.09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서울중앙지법2013가합88237, 2016.06.03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
| 서울행법2015구합70874, 2016.06.02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안했다면 정리해고는 무효 |
| 서울고법2016누36309, 2016.06.02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 |
| 인천지법2015가단213185, 2016.05.31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