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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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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5나2046698, 2016.07.13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무효 |
| 창원지법2016구단10153, 2016.07.12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15누62561, 2016.07.08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요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의미 |
| 울산지법2015가합20700, 2016.07.07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 |
| 전주지법2015가단56715, 2016.07.0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협약 사건 |
| 2016고단723, 2016.06.30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 하고 작업계획서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
| 대법원2016다13741, 2016.06.23 송전선로 정비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근로자들, 원청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 |
| 서울행법2014구합73098, 2016.06.23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2다108139, 2016.06.23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
| 군산지원2015가단1555, 2016.06.21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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