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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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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4다222794, 2016.07.22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
| 울산지법2016고단982, 2016.07.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
| 서울북부지법2016고단68, 2016.07.21 안전관리 소홀로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파트 이사 현장 사다리차 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적용 사례 |
| 대전고법2015나11661, 2016.07.21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도 있어 무효 |
| 서울행법2016구합51450, 2016.07.15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
| 대전지법2015고단2056, 2016.07.15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
| 서울행법2015구합12830, 2016.07.14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률이 현저하게 낮을 때"를 해고 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광주지법2013가합54583, 2016.07.14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 지급돼야 한다 |
| 춘전지법강릉지원2014가단200981, 2016.07.13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
| 춘천지법2016가단51999, 2016.07.13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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