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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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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2헌바139, 2023.03.23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위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합헌) |
| 헌재2020헌바471, 2023.03.2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위헌) |
| 헌재2020헌바11, 2023.02.23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합헌) |
| 대법원2022다226234, 2023.02.02 1.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의 법적 효과 |
| 대법원2022두57695, 2023.02.0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3309, 2023.01.12 위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법위에 벗어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살 강제하는 위법한 지시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대법원2018도2720, 2022.12.29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8두63143, 2022.12.15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권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 2.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 대법원2022두53716, 2022.12.15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9조의 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
| 대법원2021다210829, 2022.12.01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해야 할 내용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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