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4구합14716, 2016.08.25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4다5098, 2016.08.24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
| 대법원2013도841, 2016.08.24 임금채권보장법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다253986, 2016.08.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 서울행법2015구합73392, 2016.08.19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 |
| 서울행법2016구단52173, 2016.08.19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4다211053, 2016.08.18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사례 |
| 서울고법2015나2067268, 2016.08.18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
| 광주고법2013나1128, 2016.08.17 철강업계 원청의 사내하청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5고정1648, 2016.08.12 "해직교사 제외" 시정명령 거부한 전교조 전 위원장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