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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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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5나2062553, 2016.09.28 채용공고에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공지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 |
| 대법원2014두14297, 2016.09.28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 후 장해급여 청구 전에 사망하여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결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14다56652, 2016.09.28 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전주지법2016카합1060, 2016.09.27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등 임금체계 확정을 위한 파업은 적법 |
| 서울행법2015구단18619, 2016.09.12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4도8873, 2016.09.08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
| 서울북부지법2015가단112327, 2016.09.07 식당 주방업무 중 반죽기계에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의 60% 배상을 명한 사례 |
| 대법원2014두12185, 2016.08.30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1다37858, 2016.08.29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임단협 상 합의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 |
| 춘천지법원주지원2016가단683, 2016.08.25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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