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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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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16가소2735, 2016.10.20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
| 대구고법2016나12, 2016.10.19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6도106, 2016.10.13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5다233555, 2016.10.13 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 대법원2016다221658, 2016.10.1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건 |
| 대법원2014다234032, 2016.10.13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과 퇴직연금 제한에 관한 사건 |
| 서울행법2016구단52357, 2016.09.30 진폐예방법 개정 후 개정전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건 |
| 헌재2014헌바254, 2016.09.29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법은 헌법에 위반 |
| 대법원2013다204119, 2016.09.28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15다204364, 2016.09.28 파업 후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업무상 필요성과 협의도 없이 한 전보는 부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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