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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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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도3802, 2016.11.10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철도 관제사도 책임 |
| 서울행법2016구합58284, 2016.11.10 해직공무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을 인정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사건 |
| 대법원2015도7476, 2016.11.10 철도노조는 산업별노조에 해당, 해고자도 가입 대상 |
| 서울행법2015구합68017, 2016.11.10 자살에 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기준 관련 사건 |
| 대전지법2016노2134, 2016.11.10 노조파괴 시나리오 실행한 갑을오토텍 사업주 징역형 정당 |
| 대법원2011다8270, 2016.11.09 소속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반환하라고 내린 조치는 부당 |
| 서울서부지법2016나2714, 2016.10.28 취업방해 목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 운영자에게 취업에 방해되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위자료 배상을 명한 사례 |
| 대법원2015다221903, 2016.10.27 남부지법2015고정1648, 2016.08.12]○"해직교사 제외" 시정명령 거부한 전교조 전 위원장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5다5170, 2016.10.27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원의 채용 서류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서울행법2015구합71068, 2016.10.20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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