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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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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4다66048, 2016.12.15 근로자에게 "분사한 자회사로 이직하면 급여 70%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법적 책임은 없다 |
| 서울서부지법2009가합16001, 2016.12.01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2009년 철도파업은 불법쟁의행위로 노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대법원2015다22042, 2016.11.24 도급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 헌재2015헌마1191, 2016.11.24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 |
| 서울행법2016구단60150, 2016.11.24 육아휴직급여 관련 청구기간 규정과 소멸시효 규정의 관계 |
| 헌재2015헌바414, 2016.11.24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
| 헌재2015헌바413, 2016.11.24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
| 서울행법2015구합70416, 2016.11.18 파견근로자 차별취급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 |
| 서울행법2015구단56604, 2016.11.18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
| 인천지법2015가단33754, 2016.11.15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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